[Aeon Ideas] 섹스에 동의할 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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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eon Ideas] 섹스에 동의할 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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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브레인뉴스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19-0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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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estlers (detail) by Károly Ferenczy (1912). Courtesy Wikimedia   



[Aeon Ideas] 

섹스에 동의할 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do we consent to when we consent to sex? 




 

written by. Joseph J Fischel


예일대학교 사회적 생물학적 여성 연구 부교수.

 ‘동의의 시대의 섹스와 위해(2019)’의 저자.

 최신 저서으로는 ‘섹스 동의: 성 정의에 대한 더 나은 정치학(2019)’이 있다. 

 

 

두 남자는 주기적으로 섹스 클럽에서 만나 피스팅을 즐긴다.  피스팅 파트너인 두 사람은 어느 날 밤 클럽 문이 닫을 때까지 밤새 클럽에 머무른다. 찰나의 불빛이 정신이 번쩍 드는 장면을 비추고, 삽입 하는 남자의 의수가 드러난다.

*피스팅: 질이나 직장에 손을 삽입하는 성적 행위 


‘절단 수술 받았거든.’ 남자가 말한다. ‘진짜 손이랑 느낌 똑같지 않아?’


피스팅 행위자는 그의 손이 의수라는 것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강간한 걸까? 당연히 피스팅 파트너는 상대방의 손이, 마찬가지로 성인 사이즈의 손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 얻었을 진짜 손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법, 특히 형법은 피스팅을 당하는 쪽을 장애인 차별주의자로 확신하여 추정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25년간 영국,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던 소위 ‘성적 기만’의 다양한 사례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나의 책인 ‘섹스 동의: 성 정의에 대한 더 나은 정치학’에서는 이 터무니없는 가상의 예를 인용했다. 앞서 영국 킬 대학의 법률학자 Alex Sharpe와 텔아비브 대학교의 Aeyal Gross가 고심했던 이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남성기가 없다는 사실을 여자 친구에게 밝히지 않아 성폭행으로 기소된 본인의 지정성별이 여성 유죄판결을 받은 트랜스젠더 남성이나, 남성성을 표현하는 젠더 비순응 여성을 포함한다.


피스팅을 당하는 가상의 인물을 장애인 차별주의자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가 남성성을 표현한다고 해서 남성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배심원과 판사, 그리고 원고의 추정은 이성애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유죄선고는 성 전환자에 대한 혐오이다. 여성은 남성성을 표현하는 파트너가 남성기를 가졌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파트너를 강간죄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 흉폭할 정도로 거대하거나 실망을 금치 못할 작은 성기, 혹은 만성적 발기부전을 겪는 파트너를 생각해보라.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에 대한 기대는 충족되지 않지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만 혐의의 사례들은 생각보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섹스에 동의할 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난다. 섹스를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이 속임수는 어떤 것들인가? 제드 루벤펠트가 2013년에 말한 바와 같이, 만약 동의가 섹스와 강간을 구분한다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속임수와 비공개, 허위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무신론자라는, 부자라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남편이라는, 아무튼 데비가 이와 같은 데이비드의 거짓말을 듣고서 그와의 섹스에 동의한다면 데비의 동의는 효력이 없을까? 이것은 강간일까?


코리 레이번 융과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오직 이론적인 가상의 세계에서만 나타나며 실제 세계의 강제 성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반론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와 성적 불순응 피고들의 유죄판결은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이 문제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류의 해결책이 있다.


첫째, 우리는 합의된 성관계에 관련된 명백한 조건사항에 대해 고의적인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비록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 민권변호사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는 성관계 중 파트너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저열한 행위인 ‘스텔싱’에 대해 이와 유사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데비가 데이비드에게 ‘나는 당신이 공화당원일 때만 당신과 잘거야’라고 선언했고 데이비드가 정당 가입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면, 그 후 일어난 섹스는 법적으로 부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데이비드로 하여금 데비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지불하게 하거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과 같은 여타의 방식으로 보상책임의 의무를 지게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 조건 하에 섹스가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조정하는 것의 오래된 힘의 규범으로 회귀하는 대신, ‘동의’를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어떤 질문들은 법적 진실로서 그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섹스에 관한 문제에 적용하자면, 법은 ‘당신은 남성입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성별은 생식기, 호르몬, 성염색체, 2차 성징, 사회적 불평등 혹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인가? 누군가 남근중심주의의 남성성 기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폭행 유죄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섹스에 관련하여 명백한 조건사항에 대한 고의적 위반을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은 동의라는 것이 성 윤리의 기준으로 삼기에 얼마나 엉성하고 형편없는지를 암시한다. 이는 도덕적 책임이 법적 책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실제로 기혼이며 가난한 사회주의자인 남성은 미래 파트너에게 그 자신이 미혼이며 부유한 자유주의자라고 거짓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후의 섹스가 명백히 그의 기혼여부와 재정상태, 정치적 성향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파트너의 법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그 발언과 같아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동의의  섹시함과 이로움에 대한 선언이 있었지만, 그 동의는 성적 의사소통과 허위진술, 우리 자신에 대한 사실을 파트너에게 은폐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방향도 제시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동의는 바와 클럽, 사교 파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없이 그들의 성기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과 자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플러팅, 감언이설와 압박, 하다못해 거짓말은 무엇이란 말인가?


동의는 대상 범위 뿐 아니라 충분성과 적용가능성의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충분성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다. 피터가 아담에게 성행위의 일부로서 팔이나 얼굴을 절단할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아담의 확고한 동의가 있다면 피터는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이 거부감은 단순히 성애공포증(섹스공포증)에서 비롯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인간 외 동물들과의 성교가 옳지 않은 이유가 동물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물들은 정말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존재일까? 반려견은 던져진 공에 대해 ‘동의’하거나 물어오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 당신이 만약 소와 같은 동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들이 섹스에 앞서 치즈버거가 되는 일에 동의할 확률이 더 적을 것이라 장담하겠다.


마지막으로, 나쁜 섹스에 관련해서 동의는 해결책이 된다기 보다는, 더 잦은 경우 문제가 된다. 왜 사람들, 특히나 소녀들과 여성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원치 않는 불쾌한 섹스에 동의할까? 끔찍한 섹스에 동의하는 것이 그에 대한 거부보다 더 적은 비용을 치르도록 만드는 사회, 문화, 경제적 힘은 무엇일까? 그 문제는 동의를 통해 해결되기는커녕 동의를 통해 성립된다. 동의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문제나 사적 부당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인력감축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모욕적인 섹스에 동의한다. 보수파 토크쇼 진행자들은 #미투운동 의 일부 참여자들이 나쁜 섹스와 강간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단지 강간뿐만 아니라 나쁜 섹스를 성 정치학의 주요 논제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섹스는 아무도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 그저 그런 섹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원치 않거나 고통스럽거나 마지못해 묵인하거나 혹은 견뎌내기 위해 불법적인 약물을 필요로 하는 섹스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의 만족이라는 임무를 짊어져온 사람들이 성적  만족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협력하자. 섹스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동의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고 말하는, 진보적인 성정치를 상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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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브레인에서는 해외 주요 대학 출판사 및 연구기관과 함께 철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발행하는 디지털 문화 매거진 AEON의 글을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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